crowtit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이 약관은 crowtit(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로풀(lawful.crow-tit.com)의 이용에는 로풀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문서의 본문(제1조부터 제12조)은 개발자 콘솔과 Legal Search API·Legal Search MCP(이하 통칭 "개발자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발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개발자 서비스" — 개발자 콘솔(console.crow-tit.com), 질문에 대해 판례·법령 근거를 확인한 답변을 제공하는 Legal Search API, 판례·법령 검색 도구를 제공하는 Legal Search MCP를 말합니다.
• "이용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발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API 키" — 콘솔에서 발급받아 개발자 서비스 인증에 사용하는 비밀 값을 말합니다.
• "산출물" — 개발자 서비스가 반환하는 답변, 검색 결과 등 일체의 출력을 말합니다.
• "최종 사용자" — 이용자가 개발자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서비스·제품을 이용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콘솔 로그인 화면 또는 이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 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고지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계정과 API 키)

1. 개발자 서비스는 소셜 로그인으로 만든 계정과 콘솔에서 발급한 API 키로 이용합니다.
2. API 키의 전체 값은 발급 직후 한 번만 표시되며, 이용자는 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키를 잃어버린 경우 기존 키를 삭제하고 새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키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해당 키를 삭제해야 하며, 유출된 키로 발생한 이용은 이용자의 이용으로 봅니다.
4. 계정과 API 키를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1. 개발자 서비스는 현재 베타로 무료 제공됩니다. 유료 전환 시 요금과 적용 시점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는 안정 운영을 위해 호출 빈도·일일 호출 수·동시 처리 수 등의 이용 한도를 둘 수 있으며, 한도를 넘는 요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API 사양·도구 구성·한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변경은 사전에 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4.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외부 제공자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판례·법령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복제·추출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행위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개발자 서비스를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API를 재제공하는 행위
• 이용 한도를 우회하거나 인증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행위, 비정상적인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API 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7조 (산출물의 성격과 표시)

1. 산출물은 공개된 판례·법령 자료에 근거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산출물을 자신의 서비스에 이용하기 전에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산출물을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할 때, 그것이 AI가 생성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산출물을 이용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

1. 이용자가 API로 전송하는 내용에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그 수집·이용과 회사로의 제공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동의 등)를 확보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송된 내용을 답변 생성 목적으로만 실시간 처리하며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9조 (지식재산과 데이터)

1. 판례·법령 원문은 공공 정보이며, 개발자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구성·문서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 약관을 지키는 범위에서 산출물을 자신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개발자 서비스는 현재 상태 그대로(as-is) 제공됩니다. 회사는 무료 베타 기간의 서비스 중단· 변경·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산출물을 신뢰하여 내린 판단, 최종 사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 조는 관계 법령상 회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안정 운영을 해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API 키 정지·삭제, 이용 한도 제한, 계정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콘솔에서 언제든지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계정·API 키·사용량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됩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