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령·양형 데이터를, 당신의 AI에 연결하세요.
판례 22만 건, 법령·고시 조문 74만 개, 1심 선고 실표본까지 — 한국 법률 코퍼스 전체를 AI가 부를 수 있는 검색·조회 도구로 제공합니다. MCP 설정 한 줄이면 Claude, Cursor 같은 AI 도구가 실제 판례를 근거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precedent_search("임대차 보증금 반환") ## status: ok ## matches - case_no: 2024다302217 case_name: 임대료등청구[…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court: 대법원 2025 statute: 민법 제152조, 제492조, 제618조 … preview: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url: lawful.crow-tit.com/cases/125253 - case_no: 2014다52933 …
검색부터 본문 분석, 조문 조회, 양형 데이터까지 —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골라 쓰는 다섯 개의 도구입니다. 연결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precedent_search
사건번호로 바로 찾거나, 일상 언어로 물어보세요. 형태소 분석과 문자 단위 검색을 결합해 최신순이 아닌 관련도순으로 돌려줍니다.
precedent_dive
검색으로 고른 판례의 본문에서 지정한 쟁점을 추출해 요약합니다. 수십 쪽 판결문을 다 읽지 않아도 법리와 결론이 나옵니다.
statute_lookup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고시의 조문을 정확한 번호로 돌려줍니다. 사건 당시 기준이 필요한 개정 전 조문 조회도 지원합니다.
sentence_statistics
실제 1심 판결 표본으로 죄명별 선고 분포를 보여줍니다. 짐작이 아니라 데이터로 형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compute_sentencing_range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계산합니다. 감경·가중 인자와 경합범 가중까지 반영합니다.
법률 데이터는 찾는 것보다 제대로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퍼스 구조부터 검색 랭킹까지, 법률 도메인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법률 문서는 같은 개념을 다르게 씁니다. 한 가지 검색만으로는 놓칩니다.
판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근거의 근거까지 따라갈 수 있게 연결해 두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에 짐작으로 답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20다12345」처럼 정확하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처럼 편하게. 자연어 질의는 법원·연도·죄명 조건으로 구조화해 검색합니다.
법률 문제는 사건 당시의 조문이 중요합니다. 현행법만이 아니라 개정 이력을 시점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모든 결과는 코퍼스 원문과 출처를 함께 돌려줍니다. 지어낸 판례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판례·법령을 MCP 도구로 검색하며 답하는 AI는 얼마나 정확해질까요? 저희가 직접 실험해 IEEE Access에 게재한 결과입니다.
2025–2026년 한국 변호사시험 기출 300문항 정답률 — GPT-5.1이 판례·법령 MCP 검색 도구를 사용해 답했을 때.
Lim & Park, “Agentic RAG for Legal Question Answering in Civil Law: Evidence from the Korean Bar Examination,” IEEE Access, 2026. GPT-5.1 (High) 기준. 실험은 논문 시점 코퍼스(판례 19.3만 건·조문 20만 개)와 판례·법령 검색 도구로 수행되었습니다.
LLM은 그럴듯한 사건번호를 지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률처럼 정확성이 전부인 영역에서는, 모델의 기억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 범용 LLM 단독 | 웹 검색 결합 | + Legal Search | |
|---|---|---|---|
|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 환각 위험 — 없는 사건번호를 생성 | 링크는 있지만 본문 검증이 어려움 | 코퍼스 원문에서 반환 — 존재가 보장됨 |
| 판결문 본문 | 학습 시점의 단편 기억 | 유료 DB·로그인 장벽 | 판례 22만 건 전문 검색·요약 |
| 양형 데이터 | 없음 | 기사·블로그 수준 | 1심 실표본 분포 + 양형기준 계산 |
| 연결 방법 | — | 검색 API·크롤러 직접 구축 | MCP 표준 — 설정 한 줄 |
Claude, Cursor 등 MCP를 지원하는 도구에 설정 한 줄로 연결됩니다.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 스스로 판례·조문을 검색해, 실제 원문을 근거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법률 리서치, 계약 검토 보조, 사내 질의응답 어시스턴트에 바로 쓰입니다.
판례 검색, 조문 조회, 양형 데이터를 자체 서비스의 기능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률AI 챗 로풀이 실제로 이 API 위에서 돌아갑니다. REST 엔드포인트는 준비 중이며, 대량 호출·제휴는 문의해 주세요.
인용 그래프로 연결된 판례 코퍼스와 1심 선고형 실표본은 실증 연구의 재료가 됩니다. 법학·정책·NLP 연구를 위한 대량 조회가 필요하면 제휴로 알려주세요.
MCP로 연결하거나, API로 붙이거나, 로풀에서 바로 써보세요.
